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데다 국내의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의 여파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개인회생
개인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채무 조정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이며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의 월 상환액이 본인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인 두 명도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여 절차를 밟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추심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하기 내용과 같은데요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해 보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기준)
- 현재 총부채금액이 무담보채무 기준은 10억 원이며 담보부 채무 기준으로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대상.
- 갚아야 할 빚이 본인 소유 전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빚이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함)
위와 같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되어 정상적인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최대 5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남은 빚은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월평균소득에서 법정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5년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은 자녀가 세 명이며 배우자까지 모두 다섯 식구입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는 한 달 소득 중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매월 변제금으로 납부하여 약 4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연간 소득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으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합니다.
3. 신청 방법
혹시라도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 정식 무료상담을 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수가 몇 명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빚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님께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문의해 본 결과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도 올해 초에 직접 전화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비용은 대략적으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실제로 알아보니 지역에 따라 중개수수료나 대출승인기간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적어도 2~3군데 업체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몇 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승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심사 결과가 부결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시 장점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의사, 공무원, 교사 등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진행하는 가압류와 압류, 추심과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예를들어 몇년간 절차대로 잘 상환하면 나중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원금 탕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최대 90% 까지도 감면이 가능하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감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