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개인 파산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며 만약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이 현재 보유 중인 본인의 재산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심사를 거쳐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채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에게 재정적인 재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의 특징은 채무자인 본인 뿐만이 아닌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심사 후에 파산 선고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재산 처분을 통해 일부 채무가 변제되고 일정 조건에 충족된다면 남은 부채에 대한 면책도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은 채무자(빚을진 사람)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파산신청자격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부채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채무자는 하기와 같은 파산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총 채무금액이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무담보의 경우는 10억 원 이하.
-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하며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 평소 성실한 상환 노력이 증명 되면 좋습니다. 채무자는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야합니다. 과거에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사기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위의 내용과 같이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파산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파산신청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 무료 개인파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절차, 신청 방법
개인 파산신청자격에 부합되어 실제 절차대로 진행 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대략적인 진행 절차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신청서 제출 파산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파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채무 내역, 자산 및 소득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채무자 심문: 파산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무자를 심문하여 파산 사유와 채무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의 파산 사유가 인정되면 파산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선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은 압류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후 선고 이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임명되어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다음 단계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어 신용거래나 대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파산 신청 시 장단점
장점으로는 채무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얻어신용 회복 및 경제 활동 재개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평등한 채권 배당을 통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이력이 남게 되어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채무(연대보증채무, 학자금대출 등)는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서류 준비를 해야 하므로 전문 개인파산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하시는 것이 모든 면에서 수월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먼저 알아보시기 전에 한 단계 낮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최종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시고 개인회생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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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의 결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파산 면책 이후에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을 받으면 채무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개인 파산신청자격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이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에 관련되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인드를 갖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